[행복의 조건] 행복경제학과 정책 처방(1)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물질적 부를 통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고 종국에는 상향된 기준이 평균이 된다면 행복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입니다.

생각난 근래의 재미있는 예시는 비트코인과 서울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고자 생겨난 신조어인 “벼락거지”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욱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가난해 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잘되서 배가 아프면 약도 없다.”라는 재미있는 말과 같이 인간은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털린 역설에 동의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경제성장은 국가 발전의 목표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은 개인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GDP 중심의 경제성장은 국가 발전의 목표로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질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탄이 제시한 국민총행복(GNH)의 9가지 영역(수업자료 참조)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한국인은 “비교”를 통해 굉장히 쉽게 불행해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비교가 심할까?라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단일인종, 단일문화, 그리고 과거시험(고시)문화가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집단으로 공유하고 있는 근복적인 맥락 많아 다른 다문화 사회에 비하여 서로서로 쉽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과거로 부터 내려오던 고시문화는 한 번의 줄세우기 시험으로 합/불을 나눠버려 위와 같은 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인들의 행복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잠깐 법률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 중 하나는 “법은 부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다.”라는 말 입니다.

애초에 국가라는 것의 이념적 그릇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의 본질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기에 국가라는 단위 자체의 행복으로의 발전의 방향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라기 보다는, 모두 다 무질서 속에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탄인들의 행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옳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단국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문제, 왕권국가가 아닌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배경 등 한번 멈춰서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은 해야겠지만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도 어쩌면 불가피했던 우리만의 정답은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